사단법인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정관(v 1.2)



1 장 총 칙

 

1 [명칭]

법인(이하 법인)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Electric Vehicle User Association(약자로 KEVUA)이라 한다.

 

2 [목적]

법인은 정부, 제조사 및 관련 서비스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발전과 각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법인의 본점은 대한민국에 둔다.

법인의 활동범위는 전세계로 한다.

 

4 [사업]

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제반 사항

③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홍보, 계몽, 교육, 정책자문, 정책건의 및 연구 사항

④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포럼, 세미나, 연구발표회,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사항

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최적화 방안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2 장 회 원

 

5 [회원 자격]

회원은 법인의 설립 및 사업 목적에 동의하고 본 정관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회원 가입]

① 누구든지 본 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가입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심사에 따른 가입의 통지를 받아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7 [회원의 종류와 권리]

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자로 한하며 전기자동차의 보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준회원은 법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⑤ 특별회원은 법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어 특별히 가입이 허락된 관계 공무원,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제조사, 유통사, 관련 서비스사, 학술단체 등으로 한다.

⑤ 회원이 납부할 회비 기준은 이사회가 정한다.

 

8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회원 구분에 따른 입회비등 회비를 꾸준히 납부하여야 한다.

 

9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사망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3. 특별 회원 중 기업이나 단체회원인 경우는 그 기업이나 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회원의 징계]

①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권한정지 등 징계할 수 있다.

1.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사업을 중대하게 방해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회원은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회원의 제명과 관련된 사항을 그 직후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제명이 의결된 회원의 입회비를 제외한 회비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3 장 임원

 

11 [임원의 종류, 명수와 자격]

① 법인은 임원으로 이사 9인 이하(회장을 포함한다), 운영위원 2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운영위원으로 1년 이상 재임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법인의 창립 시 이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12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그 임기 개시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한다.

 

13 [임원의 선임]

① 이사,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4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법인이 위 사유 발생을 알지 못하고 법인의 의사결정에 해당 임원이 참여한 경우 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

 

15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회장을 포함한다)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요 업무를 의결한다.

③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장 총회와 이사회

 

16 [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 본점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17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①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감사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긴 때에는 회장의 직무는 당연히 정지된다.

③ 총회는 회의 1주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 등 그 소집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회원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에게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을 대행한다.

 

19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총회 현장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회원의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본인이 이사인 경우 그 해임에 관한 의안

2. 본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직접 충돌하는 사항

3. 법인과 본인 사이에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항

 

20 [감사의 이사회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1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사이버회의 방식으로 소집도 가능하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이메일 등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7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2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의 선임, 자문위원의 위촉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회비 납부 기준, 임원의 특별기여금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장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회원(운영위원을 포함한다)의 징계 등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⑦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3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5 장 재정 및 회계

 

24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5 [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6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정회원, 특별회원의 회비, 임원의 특별기여금

②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

③ 보조금 및 기타의 수익

 

27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에 시작하여 12 31일에 끝난다.

 

28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법인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모두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29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봉사직으로 보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성과 중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다. , 보수의 대상이 이사인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30 [직원]

① 법인은 사무국과 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31 [정관의 변경]

총회에서 정관변경이 의결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2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총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7장 기타

 

33[정관의 보완]

본 정관에 언급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법인의 규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법인 규정으로도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진행하되, 법인의 설립목적과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