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사)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협회장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 협회장은 전기차 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면 초기 구매 비용을 대폭 낮추고 중고차 가치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전기차 생태계 전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월 구독료나 금융 이자가 과도하다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해 구독료 인하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가 이원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 규명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배터리 화재나 결함 시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용 보험 상품 개발과 표준 약관 제정이 필수적이며, 사용자가 배터리 건강 상태(SOH) 정보를 투명하게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검증 체계가 구축되어야 구독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한시적 특례 조치는 서비스 이용의 불확실성을 남기므로, 조속한 법제화와 세제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빠르게 통과해야 하며, 배터리 분리형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급과 취등록세 감면 혜택 등의 정책 지원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