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최근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스마트 제어 방식’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의 급격한 충전 요금 인상이 논란이 되면서 27일 국회 안팎에서는 이같은 요금 인상은 결국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급격한 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합리화를 비롯한 공정한 비용부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 주최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스마트 제어 방식의 완속 충전기 전환과 관련 설비 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충전요금 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 거주 대다수의 이용자는 충전사업자나 설비 운영 방식에 대해 사실상 제한된 선택권 속에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단순히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비 전환 비용의 발생 구조, 충전사업자의 운영 부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과 책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공정한 비용부담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친환경 자동차산업 성장 위축⋯요금 합리화 미룰 수 없는 시급 과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어 방식’의 완속 충전기 전환과 관련 설비 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파른 충전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이다. 

스마트 충전기는 급속충전기처럼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모뎀’이 달린 완속 충전기로, 기후부는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 제어와 충전기를 전기차에 꽂기만 하면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플러그 앤 차지(PnG) 등 편의 기능을 위해서는 스마트 충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마트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사업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리베이트를 주고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하면서 요금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우재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의도와 달리 오히려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토론회에서 “최근 스마트 제어 방식 완속 충전기 도입 과정에서 기존 설비 교체 비용과 운영비 부담이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충전기 유지·보수, 전력 증설 비용, 사업자 계약 구조, 이용요금 산정 기준 등 복합적인 문제가 현장에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보다 세밀한 제도적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은 결국 국내 전기차 시장 전체의 고사와 탄소중립 시대의 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계는 요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 대신 시장 정화, 구조적 독점 해소, 유저 인센티브 확대, 서비스 품질 강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충전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순히 개인의 비용 부담을 넘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충전기 운영 체계와 요금 합리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굿모닝경제(https://www.good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