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하면서 이용자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 정책을 설치 확대 중심에서 요금‧운영체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완속 충전요금 인상 배경과 요금 산정 구조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차 이용자 보호와 충전사업 지속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은 완속 충전요금 상승이 전기차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기차 충전비와 충전 편의성은 전기차 구매 이후 수요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요금 인상이 전기차의 강점으로 꼽혔던 낮은 유지비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위원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이 오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2배가량 오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이용자들은 충전사업자나 운영 방식을 직접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요금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그는 완속 충전요금 문제를 단순히 요금 인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유지될 경우 충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위원은 “완속 충전요금은 무조건 싸게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완속 충전기의 구조적 한계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꼽혔다.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용되는 등 회전율이 낮아 매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화재 책임보험과 정기 안전검사,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허 위원은 “완속 충전기는 낮은 회전율과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으로 충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요금 체계를 설계할 때 이용자 부담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사업자의 운영 지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 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자가 충전요금 인상 배경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은 충전기인지, 의무 운영 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부담을 반영하는 연동형 요금 조정과 공동주택 계약 가이드라인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허 위원은 “완속 충전요금의 합리화는 이용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비용을, 충전사업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충전정책은 몇 대를 설치했는가를 넘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비용구조로 지속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70% 이상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아파트 단지에 충전시설이 집중되면서 요금과 운영 방식,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실장은 “아파트는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만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충전기 운영 과정에서 유지관리 책임과 법적 리스크가 관리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충전시설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실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충전요금을 정부 통제 아래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인력 조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