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문제 논의…"정책 결정자들 현장 몰라"

25-12-24 16:05    |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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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서 열린 ‘2025 전진사포럼’에서는 사회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8명의 패널이 참여해 충전 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 김한용 모카 편집장,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부의장, 나윤석 칼럼니스트, 송지은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가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이 맡았다.


◆제도보다 인식 전환이 먼저 = 패널들은 충전 갈등 해결의 핵심으로 ‘문화와 인식 전환’을 가장 먼저 꼽았다. 나윤석 칼럼니스트는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문화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대 내연기관차, 전기차(BEV) 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같은 진영 논리로 가면 모두가 적이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급속충전소에서 충전 완료 후 점유료를 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걸 패널티가 아니라 공간을 더 쓴 것에 대한 비용으로 받아들이니 화가 나지 않았다”며 “프레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송지은 이사도 “패널티라는 표현 대신 점유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도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태언 부의장은 “충전기별 통계를 공개하고, 매너 등급이 높은 아파트·지역에 펀드를 지원해 요금을 낮춰주는 식의 자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적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지은 이사는 “은행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처럼 어느 충전기가 비어있는지, 언제 빠질 예정인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만 있어도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시스템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했다.


◆정부, 현장 실태 파악 못해 = 플로어로 넘어간 마이크에서도 날카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한 포럼 참가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와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관계자가 '스마트 제어와 제한은 다르다. 우리는 제한이 아닌 제어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현장에서 충전기 보급을 설득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출력해 보여주자, '80%까지만 충전 제한'이라고 명시돼 있었고 관계자는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참가자는 “그제서야 강제 제한을 못 하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더라”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장 실태를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회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정보를 주로 레거시 미디어에서 얻는다”며 “최근 뉴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니, 사용자 협회와 인플루언서, 충전 사업자가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방향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한용 편집장은 “기후부의 과도한 스펙 요구가 충전기 설치 비용을 높여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가격을 낮춰 충전 공간을 늘리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수 센터장도 “향후에는 모든 주차 공간을 100% 충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회장은 “수량보다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문제”라며 “전기차가 많은 곳과 적은 곳에 똑같은 기준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가 20대가 있는 아파트나 1대 있는 아파트나 충전기를 5기씩만 설치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속도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5 전진사(전기차에 진심인 사람들)어워드‘는 포럼과 만찬리셉션, 어워드 순으로 진행됐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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